원칙도 상식도 법치주의도 나몰라라하는 희대의 저능아 윤가

위대하신 윤통께서 대통령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폐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다이나믹함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경호(?)를 하겠다는 경호처나 탄핵이 무효라며 관저 앞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막아서겠다는 태극기 부대나 대체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으면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는 게 믿기지가 않음 

 

이미 위법, 부당한 공권력을 발동해서 독단적으로 최정예 부대들을 사병처럼 친위쿠데타에 이용하는걸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마당에 이게 계엄령을 발동할만한 비상사태였네 아니네 말장난이나 쳐하고 앉아있고, 나름 법조인 출신들이 즐비한 국민의 짐인지 힘인지에서는 대놓고 윤석렬 친위대 노릇이나 하고 앉아있음 

 

법치주의 국가의 존립근거이자 존립가치를 성문화한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말거나 오로지 당리당략을 좇고,

집권여당 타이틀 놓기 싫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파렴치한 모리배 집단들 지지율이 아직도 30%대라는 게 참담할 뿐임 

 

헌법을 대놓고 위반하고, 온갖 법리적 절차들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또는 대놓고 깔아뭉개면서 알량한 법규조항

한두 개를 근거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막고 있는 경호처장 역시 충암고 출신이라 하는데 이쯤 되면 

이게 왕조국가인지 민주국가인지 갈피를 못 잡겠음

 

영장집행을 위해 경찰기동대가 투입되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논하기 전에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대놓고 개무시하고 대내외적 리스크는 쌓여만 가는 이 와중에 알량한 와이프 지키기, 권력보전에 혈안이 되어 말꼬리나 붙잡는

모지리가 일국의 대통령이라는데 통탄을 금할 수 없음 

 

경찰기동대 투입이 적법하지 않다면, 미국 US MARSHAL처럼 법무부 산하 강제 영장집행 전담 부대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쓰는 인간들 모조리 구속시켜야 함. 그게 경호처가 됐든 일당 받고 동원된 태극기 부대가 됐든 간에

이미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이번 쿠데타는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을 전적으로 모방해서 이뤄진 사건임 

 

그때 김대중이 전두환 노태우에게 베푼 특별사면이라는 작은 불씨가 12.3 친위쿠데타라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말았음. 이번일을 반면교사 삼아 군사반란 가담자에게는 자비 없이 가혹한 처벌만이 

기다릴 뿐이라는 교훈을 남기지 않으면 제2, 제3의 윤석열은 또 등장할 위험이 있음

 

반란 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가담 주요 지휘관들은 가석방이나 감형없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엄벌에 다스려야 하고

끝까지 이를 저지하려는 쿠테타 방탄 세력들 역시 깡그리 처벌해야 한다고 봄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헌법도 무시하고 이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치이념을 가진 자들은 이번기회에 모조리 청소해야 함. 이번사건의 처리결과에 따라 향후 100년의 국운이 달려 있다고 봄 

 

아직도 갈피 못 잡는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음. '네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모조리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 너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맞는 말임. 민주국가에 사는 누구라도 사상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판단의 자유가 있음. 근데 이게 전제조건이 있음 정치적 포용을 일컫는 똘레랑스를 논하려면, 기본적으로 똘레랑스를 바탕으로 이를

주장해야 함. 

 

헌법이고 법치고 지랄이고 내가 맞고 늬들은 모조리 반국가세력 이런 나치식의 논리는 절대 똘레랑스를 주장할 수 없음

'앵똘레랑스는 똘레랑스 할 수 없다'는 말은 바로 이런 사상에서 출발함.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하려는 집단이, 바로 그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통해 이루어진 정치적 똘레랑스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임. 아직도 종북좌파, 빨갱이 어쩌고 하는 1950년대 매카시즘의 광풍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제발 정신 차리길. 

 

윤석열 옹호하는 사람들은 히틀러 욕할 자격도 없다 이 팔푼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