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형법1 전시 즉결처분 진짜 가능?? 전시 항명은 즉결처분이다! 영화 고지전을 보면 어떤 무지랭이 장교가 자신의 부하에게 '전시 항명은 즉결처분이다' 라고 일갈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뿐 아니라 실제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진짜면 애초에 이 글을 쓰지도 않았겠죠. (.............) 그놈의 즉결처분 운운은 군법을 잘 모르는 민간인은 물론이요, 심지어 군대에서 간부라는 작자들도 흔히 내뱉는 단어이긴 한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딴거 없음' 입니다. 그럼애초에 저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왜 널리 퍼졌을까요? 사실 아예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시행된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6.25때 1950년 7월부터 딱1년 동안 잠시 시행되다가 51년에 폐지.. 2025.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